Unified Korea might get Dutch disease if United Korea keeps selling natural resources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만약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까?

북한의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해외에 팔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네덜란드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은 경제학 용어 중 하나로서 주로 자원 부국이 자원의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결국 물가와 통화 가치상승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쇠퇴해 결국 경제 침체를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1959년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의 발견으로 인한 석유 수출로 일시적인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통화가치의 상승 및 물가 급등으로 인해 국내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결국 1960~1970년대에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되었다.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어느 정도 분위기 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Stronger or weaker relationship among Japan and America after unification of Korea

현 북한의 체제는 결코 개혁 개방이 어렵다.

북한에 친중 정권이 들어야 서야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북한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북핵 시설을 예방적 차원에서 타격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 이후 미국.일본.한국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North Korea college students need teeth care

College students in North Korea has been suffering big problems in teeth care.
Doctors do not cure their teeth, but just pull out them, so many students do not have 3 to 4 teeth.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가 '평양과학기술대학' 의학부 설립 관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북한 내 열악한 의료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평양과학기술대는 남북 당국이 북한의 정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평양에 설립한 특수대학으로 2009년 개교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병무 평양과기대 치과대학 설립 학장은 "(북한) 대학생들의 치아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어금니 3∼4개 빠진 것은 보통"이라며 "북한은 치과 치료가 없어 그냥 뽑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학장은 "미국에서 1년에 4∼5팀이 와서 진료하고 학생들 치료도 하고 있다"며 "임플란트를 다는 못 해줘도 한 곳이라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곳에 오는 학생들은 북한에서도 수재들만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며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에서 1,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편입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대학생들의 학구열이 높다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부를 한다"며 "체제를 떠나 대학생들이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게임도 안 하는 학생들은 이곳 학생뿐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평양과기대 관계자들은 그러면서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남북 협력과 함께 정부 당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모세 평양과기대 의학부 설립 부총장은 "북한과의 대화가 닫혀 있지만 그래도 한가지 실오라기 같은 연결이 돼 있다면 과기대가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과기대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를 시작할 수 있고 통일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남쪽에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5·24 조치가 풀려야 남북관계가 더 원활해지겠지만 그 전에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할 길이 많다"고 주장했다.

강 부총장은 그러면서 ▲의약품과 의료기자재 지원 ▲산모 영양제 공급 ▲의약품 공장 설립 ▲임플란트센터 개설을 예로 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원혜영 위원장은 "이미 남북의 국력이나 경제적 수준이 비교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여유 있고 힘있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게 올바른 변화를 만드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