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fied Korea might get Dutch disease if United Korea keeps selling natural resources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만약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까?

북한의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해외에 팔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네덜란드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은 경제학 용어 중 하나로서 주로 자원 부국이 자원의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결국 물가와 통화 가치상승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쇠퇴해 결국 경제 침체를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1959년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의 발견으로 인한 석유 수출로 일시적인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통화가치의 상승 및 물가 급등으로 인해 국내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결국 1960~1970년대에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되었다.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어느 정도 분위기 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Stronger or weaker relationship among Japan and America after unification of Korea

현 북한의 체제는 결코 개혁 개방이 어렵다.

북한에 친중 정권이 들어야 서야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북한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북핵 시설을 예방적 차원에서 타격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 이후 미국.일본.한국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North Korea college students need teeth care

College students in North Korea has been suffering big problems in teeth care.
Doctors do not cure their teeth, but just pull out them, so many students do not have 3 to 4 teeth.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가 '평양과학기술대학' 의학부 설립 관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북한 내 열악한 의료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평양과학기술대는 남북 당국이 북한의 정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평양에 설립한 특수대학으로 2009년 개교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병무 평양과기대 치과대학 설립 학장은 "(북한) 대학생들의 치아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어금니 3∼4개 빠진 것은 보통"이라며 "북한은 치과 치료가 없어 그냥 뽑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학장은 "미국에서 1년에 4∼5팀이 와서 진료하고 학생들 치료도 하고 있다"며 "임플란트를 다는 못 해줘도 한 곳이라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곳에 오는 학생들은 북한에서도 수재들만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며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에서 1,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편입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대학생들의 학구열이 높다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부를 한다"며 "체제를 떠나 대학생들이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게임도 안 하는 학생들은 이곳 학생뿐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평양과기대 관계자들은 그러면서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남북 협력과 함께 정부 당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모세 평양과기대 의학부 설립 부총장은 "북한과의 대화가 닫혀 있지만 그래도 한가지 실오라기 같은 연결이 돼 있다면 과기대가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과기대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를 시작할 수 있고 통일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남쪽에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5·24 조치가 풀려야 남북관계가 더 원활해지겠지만 그 전에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할 길이 많다"고 주장했다.

강 부총장은 그러면서 ▲의약품과 의료기자재 지원 ▲산모 영양제 공급 ▲의약품 공장 설립 ▲임플란트센터 개설을 예로 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원혜영 위원장은 "이미 남북의 국력이나 경제적 수준이 비교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여유 있고 힘있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게 올바른 변화를 만드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What will happen to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What will happen to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judging from what happend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

한반도 통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답을 독일 통일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독일 통일 이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독일 통일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참고하면 북한이 붕괴되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벌어질 일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물론 독일과 한반도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바로 독일은 통일 이전에 상호 방문도 가능했고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동독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한국도 북한의 자원이나 시설을 국외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미 자원개발분야에서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매각한 것도 있다.

동독은 통일 당시 주택의 40%, 경장지의 70%가 이미 사유화되어 있었다.  지금 북한은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 내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폐쇄되었다.  북한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동독지역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에서도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임금 인상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건비 문제 등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더 이상 공장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통일 이후 금리가 인상되었다.  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에는 유리하겠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많이 커지겠다.


동독 몰수 재산의 해결이 지연되었다.  북한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소송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독에서의 인.허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빨리 빨리 덕분에 인.허가 기간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인접 국가의 투자여건이 더 좋았다.

독일 통일 당시 유럽 전체적으로 생산설비가 과잉 투자되었다.  한반도 통일 시기에 세계경제가 좋아진다면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적어질 수 있겠다.

정부기관에서 통일 이후 북한 자산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통일이 되면 토지 매수자격을 현점유자로 제한한다.  즉,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음성적인 거래가 많이 생길 듯하다.

주택은 실거주자에게 임대 후 매입우선권을 준다.  북한의 주택이 현재 모두 임대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중소기업은 공개 매각한다.  매각에서 해외자본은 1차 매각에서 제한한다.

토지와 주택 소유권 문제의 해결이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까?

통일연구원에서 통일 이후의 자금조달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글이 매우 인상적이다.
건설부문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하자원 개발 및 유전 개발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유전이 있다.  유전은 깊은 곳에 있어서 북한 기술로 개발이 어렵다.)
한반도 종단 철도 및 도로망 구축
러시아 가스관 연결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통일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두만강 유역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산업 재배치 (북한내에서 3차 산업이 많이 커질 수도 있다.)
북한 아파트 재건축
해양산업 개발

When North Korea attacks South Korea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미군과 한국 군인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Natural resources North Korea has

남북한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광물자원은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에는 얼마만큼의 지하자원과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그 가치는 얼마일까?

6984조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만약 이 것이 사실이라면 통일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