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will happen to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What will happen to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judging from what happend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

한반도 통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답을 독일 통일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독일 통일 이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독일 통일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참고하면 북한이 붕괴되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벌어질 일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물론 독일과 한반도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바로 독일은 통일 이전에 상호 방문도 가능했고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동독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한국도 북한의 자원이나 시설을 국외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미 자원개발분야에서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매각한 것도 있다.

동독은 통일 당시 주택의 40%, 경장지의 70%가 이미 사유화되어 있었다.  지금 북한은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 내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폐쇄되었다.  북한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동독지역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에서도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임금 인상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건비 문제 등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더 이상 공장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통일 이후 금리가 인상되었다.  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에는 유리하겠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많이 커지겠다.


동독 몰수 재산의 해결이 지연되었다.  북한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소송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독에서의 인.허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빨리 빨리 덕분에 인.허가 기간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인접 국가의 투자여건이 더 좋았다.

독일 통일 당시 유럽 전체적으로 생산설비가 과잉 투자되었다.  한반도 통일 시기에 세계경제가 좋아진다면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적어질 수 있겠다.

정부기관에서 통일 이후 북한 자산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통일이 되면 토지 매수자격을 현점유자로 제한한다.  즉,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음성적인 거래가 많이 생길 듯하다.

주택은 실거주자에게 임대 후 매입우선권을 준다.  북한의 주택이 현재 모두 임대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중소기업은 공개 매각한다.  매각에서 해외자본은 1차 매각에서 제한한다.

토지와 주택 소유권 문제의 해결이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까?

통일연구원에서 통일 이후의 자금조달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글이 매우 인상적이다.
건설부문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하자원 개발 및 유전 개발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유전이 있다.  유전은 깊은 곳에 있어서 북한 기술로 개발이 어렵다.)
한반도 종단 철도 및 도로망 구축
러시아 가스관 연결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통일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두만강 유역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산업 재배치 (북한내에서 3차 산업이 많이 커질 수도 있다.)
북한 아파트 재건축
해양산업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