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ama said North Korea would collapse someday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미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지구 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라면서 "그런 종류의 독재체제는 이 지구 상에서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그래서 북한 정권은 심지어 주민을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 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제재 수단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면서 "북한은 모든 돈을 전쟁 무기에만 투입한다. 북한이 100만 군대를 보유하고 핵 기술과 미사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우리의 능력은 다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해결책이 답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사적 해결책이 답인 아닌 이유와 관련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바로 옆에 있고, 전쟁이 벌어지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환경(유튜브)과 같은 인터넷이 그 나라(북한)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북한 사회에 흘러들어 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계속 가속하려는 것(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 등 군사적 조치보다는 현재 가하는 전방위 경제제재와 더불어 인터넷 등 정보 유통을 확산시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유튜브 스타 글로젤 그린과의 인터뷰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소니 해킹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거듭 단정하면서 "해킹은 순식간에 진행된다. 해킹을 하는데 장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사실 우리가 북한이 한 것으로 믿는 소니 해킹 역시 그다지 정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니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의 인터넷망이 다운된 것이 미 정부의 보복조치 등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해킹 사건이 발생 직후 북한에 '비례적으로'(proportionally)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그 첫 조치로 지난 2일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Focus on unification of Korea is necessary without conflicts between politicians in South Korea

동서의 긴장을 완화시켜 독일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빌리 브란트처럼 한국의 통일도 평화로운 대화로 이끌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직결된다.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인권의 존엄을 생각한다.   평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빌리 브란트도 동독과 서독의 화해를 통해 통일로 가는 이념의 근저에서 평화를 말했다.  또한 빌리 브란트는 “평화를 저해하는 것은 폭력, 전쟁, 핵 등 장애물이다. 이런 것에 대한 거부운동이 평화운동이다"라고 주장했다.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등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역할이다.

독일은 통일을 위해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다.  미래를 생각한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도 이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에 따라 통일 정책이 바뀐다. 야당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여당이 해왔던 통일 정책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이 난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다. 대통령은 5년 임기이니 70년 동안 거의 10번 정도 바뀐 셈이다. 

Economic and cultural change after the unfication of Korea

Economic and cultural change after the unfication of Korea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어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금융시장

통일은 정말 필요하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준비가 없다면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우선, 주식 투매심리가 주식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식이 크게 하락하고 채권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주식이 떨어졌다가 내수 시장의 확대 등으로 주가는 다시 천천히 올라갔다.

불안감을 느낀 은행 고객들이 예금을 일시에 인출하면서 금융기관마다 '뱅크 런'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금의 '코리아 엑서더스'로 원ㆍ달러 환율이 폭등할 수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존 대출금마저 속속 회수에 나선다면 한국은 외화가 부족할 수 있다.

실물 경제

실물 경제도 휘청거린다. 불확실성 증폭으로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이런 와중에 물품 사재기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시장질서가 혼런스러울 수 있다.

수출기업들의 경우 해외 발주업체의 불안심리 만으로도 수주계약이 급감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의 사회안정비용. 국제사회의 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식량, 의류, 의약품 등 생필품 지원은 고스란히 남한 정부의 몫이다.

2,300만 북한주민 1인당 한 달에 10만원 꼴만 쳐도 1년이면 27조~28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현재 남한의 1년치 국방예산(29조원)과 맞먹는다.

통일이 되면 국방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서로간에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과 남한의 이 곳 저 곳이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남북한으로의 관광객 이동은 급증할 것 같다.  명동을 거닐면서 눈이 휘둥그레질 북한 사람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주거 측면

북한 주민이 대량 남하할 경우, 주거난 해결도 당면과제다. 통일 당시, 서독은 한때 연간 30만~40만의 동독 난민에게 지원할 주택 문제를 놓고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도로건설, 항만 건설, 아파트 건설, 공항건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분야, 자동차 수요 급등으로 국내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언어교육을 위해서 학교내에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사회.과학 수준의 차이 때문에 평준화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 사용방법을 아는 북한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주변국가

이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혼란상황 속에서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과 생필품 지원 그리고 건설 자재 등의 물자가 전량 국내 조달로 어려운 만큼 중국, 일본 등에서 긴급 공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이 특수를 누렸듯이, 이번에는 저가로 대량 물품이 조달이 가능한 중국이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통일이 되면 인구가 1억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커지고 점차 탄탄해져서 수출의존도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지 않을까?

한반도의 통일 이후가 많이 기대된다.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each Korean must pay 111 Dollars Per month for Unification costs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서 남한 1일당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통일비용의 기준은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을 남한 주민의 80%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가정할 때, 30년 동안 최소 2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 가량 필요하다고 한다.


이 기준대로 계산한다면 남한 주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최소 40000 Dollars 정도된다고 한다.

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하면 40000 Dollars 한화로 약 5000만원에 해당된다.  30년 기준으로 나누어서 부담해도 적지 않은 돈이 될 듯하다.

4년은 360개월이므로,  40000 Dollar를 360개월로 나누면, 통일비용으로 1일당 매달 111달러 (약 1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계산)

40000 / 360 = 111.111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하면 13333원이 된다.

Fifty billon dollars will be needed just after the unificatioin of Korean Peninsular

한반도 통일 대비 비용을 정부 예산, 민간 기부, 미집행 예산으로 충당한다.

한반도 통일 바로 다음 해에 필요한 예산이 55조원으로 추정된다.  (미화로 약 500억 달러)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 민간의 기부금, 그리고 납북협력계정에서 남은 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