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and cultural change after the unfication of Korea

Economic and cultural change after the unfication of Korea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어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금융시장

통일은 정말 필요하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준비가 없다면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우선, 주식 투매심리가 주식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식이 크게 하락하고 채권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주식이 떨어졌다가 내수 시장의 확대 등으로 주가는 다시 천천히 올라갔다.

불안감을 느낀 은행 고객들이 예금을 일시에 인출하면서 금융기관마다 '뱅크 런'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금의 '코리아 엑서더스'로 원ㆍ달러 환율이 폭등할 수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존 대출금마저 속속 회수에 나선다면 한국은 외화가 부족할 수 있다.

실물 경제

실물 경제도 휘청거린다. 불확실성 증폭으로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이런 와중에 물품 사재기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시장질서가 혼런스러울 수 있다.

수출기업들의 경우 해외 발주업체의 불안심리 만으로도 수주계약이 급감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의 사회안정비용. 국제사회의 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식량, 의류, 의약품 등 생필품 지원은 고스란히 남한 정부의 몫이다.

2,300만 북한주민 1인당 한 달에 10만원 꼴만 쳐도 1년이면 27조~28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현재 남한의 1년치 국방예산(29조원)과 맞먹는다.

통일이 되면 국방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서로간에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과 남한의 이 곳 저 곳이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남북한으로의 관광객 이동은 급증할 것 같다.  명동을 거닐면서 눈이 휘둥그레질 북한 사람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주거 측면

북한 주민이 대량 남하할 경우, 주거난 해결도 당면과제다. 통일 당시, 서독은 한때 연간 30만~40만의 동독 난민에게 지원할 주택 문제를 놓고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도로건설, 항만 건설, 아파트 건설, 공항건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분야, 자동차 수요 급등으로 국내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언어교육을 위해서 학교내에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사회.과학 수준의 차이 때문에 평준화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 사용방법을 아는 북한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주변국가

이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혼란상황 속에서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과 생필품 지원 그리고 건설 자재 등의 물자가 전량 국내 조달로 어려운 만큼 중국, 일본 등에서 긴급 공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이 특수를 누렸듯이, 이번에는 저가로 대량 물품이 조달이 가능한 중국이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통일이 되면 인구가 1억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커지고 점차 탄탄해져서 수출의존도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지 않을까?

한반도의 통일 이후가 많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