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ama said North Korea would collapse someday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미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지구 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라면서 "그런 종류의 독재체제는 이 지구 상에서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그래서 북한 정권은 심지어 주민을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 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제재 수단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면서 "북한은 모든 돈을 전쟁 무기에만 투입한다. 북한이 100만 군대를 보유하고 핵 기술과 미사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우리의 능력은 다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해결책이 답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사적 해결책이 답인 아닌 이유와 관련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바로 옆에 있고, 전쟁이 벌어지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환경(유튜브)과 같은 인터넷이 그 나라(북한)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북한 사회에 흘러들어 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계속 가속하려는 것(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 등 군사적 조치보다는 현재 가하는 전방위 경제제재와 더불어 인터넷 등 정보 유통을 확산시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유튜브 스타 글로젤 그린과의 인터뷰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소니 해킹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거듭 단정하면서 "해킹은 순식간에 진행된다. 해킹을 하는데 장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사실 우리가 북한이 한 것으로 믿는 소니 해킹 역시 그다지 정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니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의 인터넷망이 다운된 것이 미 정부의 보복조치 등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해킹 사건이 발생 직후 북한에 '비례적으로'(proportionally)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그 첫 조치로 지난 2일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Focus on unification of Korea is necessary without conflicts between politicians in South Korea

동서의 긴장을 완화시켜 독일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빌리 브란트처럼 한국의 통일도 평화로운 대화로 이끌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직결된다.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인권의 존엄을 생각한다.   평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빌리 브란트도 동독과 서독의 화해를 통해 통일로 가는 이념의 근저에서 평화를 말했다.  또한 빌리 브란트는 “평화를 저해하는 것은 폭력, 전쟁, 핵 등 장애물이다. 이런 것에 대한 거부운동이 평화운동이다"라고 주장했다.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등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역할이다.

독일은 통일을 위해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다.  미래를 생각한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도 이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에 따라 통일 정책이 바뀐다. 야당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여당이 해왔던 통일 정책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이 난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다. 대통령은 5년 임기이니 70년 동안 거의 10번 정도 바뀐 셈이다. 

Economic and cultural change after the unfication of Korea

Economic and cultural change after the unfication of Korea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어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금융시장

통일은 정말 필요하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준비가 없다면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우선, 주식 투매심리가 주식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식이 크게 하락하고 채권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주식이 떨어졌다가 내수 시장의 확대 등으로 주가는 다시 천천히 올라갔다.

불안감을 느낀 은행 고객들이 예금을 일시에 인출하면서 금융기관마다 '뱅크 런'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금의 '코리아 엑서더스'로 원ㆍ달러 환율이 폭등할 수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존 대출금마저 속속 회수에 나선다면 한국은 외화가 부족할 수 있다.

실물 경제

실물 경제도 휘청거린다. 불확실성 증폭으로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이런 와중에 물품 사재기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시장질서가 혼런스러울 수 있다.

수출기업들의 경우 해외 발주업체의 불안심리 만으로도 수주계약이 급감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의 사회안정비용. 국제사회의 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식량, 의류, 의약품 등 생필품 지원은 고스란히 남한 정부의 몫이다.

2,300만 북한주민 1인당 한 달에 10만원 꼴만 쳐도 1년이면 27조~28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현재 남한의 1년치 국방예산(29조원)과 맞먹는다.

통일이 되면 국방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서로간에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과 남한의 이 곳 저 곳이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남북한으로의 관광객 이동은 급증할 것 같다.  명동을 거닐면서 눈이 휘둥그레질 북한 사람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주거 측면

북한 주민이 대량 남하할 경우, 주거난 해결도 당면과제다. 통일 당시, 서독은 한때 연간 30만~40만의 동독 난민에게 지원할 주택 문제를 놓고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도로건설, 항만 건설, 아파트 건설, 공항건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분야, 자동차 수요 급등으로 국내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언어교육을 위해서 학교내에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사회.과학 수준의 차이 때문에 평준화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 사용방법을 아는 북한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주변국가

이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혼란상황 속에서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과 생필품 지원 그리고 건설 자재 등의 물자가 전량 국내 조달로 어려운 만큼 중국, 일본 등에서 긴급 공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이 특수를 누렸듯이, 이번에는 저가로 대량 물품이 조달이 가능한 중국이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통일이 되면 인구가 1억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커지고 점차 탄탄해져서 수출의존도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지 않을까?

한반도의 통일 이후가 많이 기대된다.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each Korean must pay 111 Dollars Per month for Unification costs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서 남한 1일당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통일비용의 기준은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을 남한 주민의 80%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가정할 때, 30년 동안 최소 2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 가량 필요하다고 한다.


이 기준대로 계산한다면 남한 주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최소 40000 Dollars 정도된다고 한다.

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하면 40000 Dollars 한화로 약 5000만원에 해당된다.  30년 기준으로 나누어서 부담해도 적지 않은 돈이 될 듯하다.

4년은 360개월이므로,  40000 Dollar를 360개월로 나누면, 통일비용으로 1일당 매달 111달러 (약 1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계산)

40000 / 360 = 111.111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하면 13333원이 된다.

Fifty billon dollars will be needed just after the unificatioin of Korean Peninsular

한반도 통일 대비 비용을 정부 예산, 민간 기부, 미집행 예산으로 충당한다.

한반도 통일 바로 다음 해에 필요한 예산이 55조원으로 추정된다.  (미화로 약 500억 달러)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 민간의 기부금, 그리고 납북협력계정에서 남은 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Unified Korea might get Dutch disease if United Korea keeps selling natural resources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만약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까?

북한의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해외에 팔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네덜란드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은 경제학 용어 중 하나로서 주로 자원 부국이 자원의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결국 물가와 통화 가치상승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쇠퇴해 결국 경제 침체를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1959년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의 발견으로 인한 석유 수출로 일시적인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통화가치의 상승 및 물가 급등으로 인해 국내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결국 1960~1970년대에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되었다.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어느 정도 분위기 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Stronger or weaker relationship among Japan and America after unification of Korea

현 북한의 체제는 결코 개혁 개방이 어렵다.

북한에 친중 정권이 들어야 서야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북한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북핵 시설을 예방적 차원에서 타격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 이후 미국.일본.한국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North Korea college students need teeth care

College students in North Korea has been suffering big problems in teeth care.
Doctors do not cure their teeth, but just pull out them, so many students do not have 3 to 4 teeth.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가 '평양과학기술대학' 의학부 설립 관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북한 내 열악한 의료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평양과학기술대는 남북 당국이 북한의 정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평양에 설립한 특수대학으로 2009년 개교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병무 평양과기대 치과대학 설립 학장은 "(북한) 대학생들의 치아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어금니 3∼4개 빠진 것은 보통"이라며 "북한은 치과 치료가 없어 그냥 뽑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학장은 "미국에서 1년에 4∼5팀이 와서 진료하고 학생들 치료도 하고 있다"며 "임플란트를 다는 못 해줘도 한 곳이라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곳에 오는 학생들은 북한에서도 수재들만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며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에서 1,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편입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대학생들의 학구열이 높다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부를 한다"며 "체제를 떠나 대학생들이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게임도 안 하는 학생들은 이곳 학생뿐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평양과기대 관계자들은 그러면서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남북 협력과 함께 정부 당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모세 평양과기대 의학부 설립 부총장은 "북한과의 대화가 닫혀 있지만 그래도 한가지 실오라기 같은 연결이 돼 있다면 과기대가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과기대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를 시작할 수 있고 통일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남쪽에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5·24 조치가 풀려야 남북관계가 더 원활해지겠지만 그 전에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할 길이 많다"고 주장했다.

강 부총장은 그러면서 ▲의약품과 의료기자재 지원 ▲산모 영양제 공급 ▲의약품 공장 설립 ▲임플란트센터 개설을 예로 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원혜영 위원장은 "이미 남북의 국력이나 경제적 수준이 비교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여유 있고 힘있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게 올바른 변화를 만드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What will happen to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What will happen to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judging from what happend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

한반도 통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답을 독일 통일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독일 통일 이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독일 통일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참고하면 북한이 붕괴되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벌어질 일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물론 독일과 한반도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바로 독일은 통일 이전에 상호 방문도 가능했고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동독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한국도 북한의 자원이나 시설을 국외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미 자원개발분야에서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매각한 것도 있다.

동독은 통일 당시 주택의 40%, 경장지의 70%가 이미 사유화되어 있었다.  지금 북한은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 내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폐쇄되었다.  북한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동독지역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에서도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임금 인상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건비 문제 등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더 이상 공장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통일 이후 금리가 인상되었다.  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에는 유리하겠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많이 커지겠다.


동독 몰수 재산의 해결이 지연되었다.  북한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소송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독에서의 인.허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빨리 빨리 덕분에 인.허가 기간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인접 국가의 투자여건이 더 좋았다.

독일 통일 당시 유럽 전체적으로 생산설비가 과잉 투자되었다.  한반도 통일 시기에 세계경제가 좋아진다면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적어질 수 있겠다.

정부기관에서 통일 이후 북한 자산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통일이 되면 토지 매수자격을 현점유자로 제한한다.  즉,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음성적인 거래가 많이 생길 듯하다.

주택은 실거주자에게 임대 후 매입우선권을 준다.  북한의 주택이 현재 모두 임대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중소기업은 공개 매각한다.  매각에서 해외자본은 1차 매각에서 제한한다.

토지와 주택 소유권 문제의 해결이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까?

통일연구원에서 통일 이후의 자금조달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글이 매우 인상적이다.
건설부문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하자원 개발 및 유전 개발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유전이 있다.  유전은 깊은 곳에 있어서 북한 기술로 개발이 어렵다.)
한반도 종단 철도 및 도로망 구축
러시아 가스관 연결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통일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두만강 유역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산업 재배치 (북한내에서 3차 산업이 많이 커질 수도 있다.)
북한 아파트 재건축
해양산업 개발

When North Korea attacks South Korea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미군과 한국 군인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Natural resources North Korea has

남북한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광물자원은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에는 얼마만큼의 지하자원과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그 가치는 얼마일까?

6984조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만약 이 것이 사실이라면 통일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